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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허제 '약발' 안 통했다…"사겠다" 1만 건 가까이 거래허가 신청
작성자	AA
작성일자	2026-01-18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량이 매달 늘고 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모두 9935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0월 1066건→11월 3981건→12월 4888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도 올랐다. 11월 신청 가격은 전월 실거래 가격보다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 가격도 전월보다 1.58%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매도·매수자 간 부동산 본계약 체결 전에 해당 물건 관할 자치구에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주출장샵 군포출장샵자치구 처리기한은 최대 19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다 보니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